판례 법학방법론

판례 법학방법론

  • 저자 :고봉진
  • 출판사 :한국학술정보(주)
  • 출판년 :2014-02-15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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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총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더 낫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이론적 내용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구체적 실례를 찾고, 이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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