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 자 :권정임
  • 출판사 :생각비행
  • 출판년 :2015-03-09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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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법”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노동법”




많은 직장인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밀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의 휴가나 휴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사장이 말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등등 직장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몰라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있나? 혹은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려고…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 때문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겪는다. 노동법을 모르고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한다. 이때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은 모르면 확실히 손해 보는 법이다.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에서 특정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의 존재 이유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높다랗고 견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는 낮고 유연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들의 행동을 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선 상대방과 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입장이 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무관심하거나 섣불리 법을 내세운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근로자는 노동법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_저자 서문 중에서



사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한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여 이해하기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노무사가 된 저자가 12년 동안 얻은 경험을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하고 각 주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덧붙여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필수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쟁점이 되거나 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현실적인 사례를 추가했다. 각 장의 끝 부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내정자, 통상임금, 퇴직금 중간정산제한, 대체공휴일 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승진과 노동법, 모성보호, 단시간 근로자 보호, 과로와 산재, 근로자대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넣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한다.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문제에 관련한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근로자도, 관심을 두는 근로자도 많지 않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말이다.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일이 잦은데 이것은 사실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듯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꼭 필요한 노동법은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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