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그림자, 포퓰리즘
국민 41.2%가 포퓰리즘 성향 … 대의 정치 한계
오해 바로잡고 민주주의 발전 추동 계기로 삼아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익숙한 개념이 됐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아직도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주의라는 의미의 포퓰리즘을 인기 영합주의라는 포퓰러리즘(popularism)의 의미로 잘못 사용해 왔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포퓰리즘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people)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이때 포퓰리즘은 포퓰러리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포퓰러리즘은 포퓰리즘과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대의 정치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포퓰리즘 성향을 지닌 대중의 비율이 41.2%에 달한다고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포퓰리즘은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분명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배태한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포퓰리즘을 발판 삼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도처의 오해와 오용을 바로잡음으로써 포퓰리즘이라는 증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다. 포퓰리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갈무리하고 최소 정의를 통해 포퓰리즘의 개념을 뚜렷하게 정립한다. 포퓰리즘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속성에 따라 새롭게 분류한다. 각각의 사례를 토대로 유형별 성격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여전히 포퓰리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명한 이해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