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자 :정약용
  • 출판사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출판년 :2022-02-14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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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36건의 살인사건!

그 판례로 알아보는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



《흠흠신서》(欽欽新書)는 다산 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으로,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 강력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했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정조 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사의 방법, 올바른 법률 적용, 나아가 판결의 원칙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대립되는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볼 수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들을 보면 학연과 혈연을 방패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과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들과 정약용과 정조의 생각을 읽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산이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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